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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부려대구]는 대구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잠자는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2주에 한 번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역 현안부터 사회 문제, 실 없는 논쟁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된 이야기는 뉴스민을 통해 소개합니다.
김보현: 오늘(2월 22일)은 세 번째 모임입니다. 요즘 대구 전 지역에 높은 타워크레인과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보이죠.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도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야기 주제를 ‘대구지역 부동산 미분양 문제 심각하다는데, 내 집은 어디에’로 잡았습니다. 각자가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집’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려 해요. 대구 지역 미분양 상황은 기사 공유로 갈무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대구 미분양 물량 전국 1위, 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1위(22.08.01.))
이명은: 미분양이 심각하다는데 크게 와닿진 않아요.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예민할텐데, 전 무주택자니까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높아지니 좋다는 생각입니다.
유경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요즘 어머니랑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사기엔 아직 시기가 아니다. 내년, 내후년이 피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망세이긴 합니다.
이학선: 99년생, 올해 25살인데 제 또래는 본가에 살거나 취업준비생이에요. 집값이라는 게 자기 삶에서 체감되려면 적어도 전세로 살아야 해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네, 없네를 따져야 하니까요. 제 친구들은 독립한 경우라도 원룸에서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은행이 건설사에는 싼 이자로 빌려주는데 서민에겐 이자를 되게 많이 받아요. 다른 하난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독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원 프로그램이 없거나, 있더라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조영태: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1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금리도 1.2% 정도이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알바생, 비영리민간단체까지 다 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 힘들 순 있는데 청년이면 대체로 조건에 해당이 돼요.
보현: 제가 바로 그 대출 이용자입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입니다. 같은 전세자금으로 서울에선 4.5평에 살았는데, 대구에 오니 좀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한편으론 이런 정부의 청년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음에도 직장이 안정적이고 좋을 경우, 대출 상품 선택지가 많죠. 대기업은 사내 무이자 대출도 운영하고요. 집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태: 또 다른 현실적 문제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 대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주인이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은행에서 실사도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기본적으론 집에 융자가 없고 등기가 깨끗해야 나오는 대출이어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어렵고요. 저도 자취방 구할 때 알아보다가 결국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현: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으니, 미분양 이야기로 잠깐 돌아올까요? 대구백화점 본점 부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들어오려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범어네거리에는 108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 밖에도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신축공사 현장이 많더라고요. 시내 중심가에 들어온 주거용 공간이 잘 팔릴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경진: 당장 임대수익에 더해 개발 이후 집값 상승을 노릴 수 있고, 한편으론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청년뿐 아니라 혼자 사는 가구는 시내 중심가를 선호할 것 같고요.
영태: 못해도 월세가 70~80만 원은 할 텐데, 지금 짓는 만큼의 수요가 있을까요? 대구 인구가 청년 인구를 포함해서 계속 줄고 있다며 시끄러운데 건물은 계속 올라가는 게 신기하네요.
경진: 저는 돈이 된다고 봐요. 새로운 집을 계속해서 짓는 건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기가 사는 집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추가로 사서, 전·월세를 놓고 부동산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채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보현: 다양한 시각을 위해 오늘 자가를 소유한 분을 패널로 모시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쉽네요.
경진 “사는(live) 집과 사는(buy) 집, 현실에서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
학선 “증세를 통한 분배가 우선 돼야, 시스템에 허점 많다”
경진: 저는 주거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곳입니다’예요. 처음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 측면에서 집은 개발, 욕망으로 해석될 게 아니라 당연히 공급돼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그건 이상론이죠. 현실에선 엄연히 매매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현실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 70% 이상이 집을 매매와 자산 증식의 수단, 투자 상품으로 보는데 너무 가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선 다들 집값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학선: 평소에 궁금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오면 ‘집값을 잡겠다’ 하잖아요. 잡을 수 있나요?
경진: 저는 못 잡는다고 봐요. 여러 층위의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 공언했다가 못 잡았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오르고, 연준이 돈을 안 풀면 금리가 오르고, 돈이 귀해지면 집값이 떨어지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억지로 누르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값을 잡는다’는 게 정치인들의 레토릭이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좋아하죠.
학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보정당에서 나온 주장인 ‘1인 2주택 소유를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경진: 반대해요. 이상은 좋죠. 하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잖아요.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으로 본 관점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국민 반발심을 산 거라고 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집을 사야 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소화해줘야 건물이 생기고, 그럼 그보다 낮은 급의 집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계속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었다고 봐요. 주택 공급도 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이뤄지잖아요. 시장의 욕망이나 현상을 외면하면 반대급부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학선: 전형적인 낙수효과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다주택자의 세금을 많이 거둬서 주택 복지, 주거이자 지원에 쓰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세금을 더 걷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영태: 주택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은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집을 구매하고 전세를 놓은 뒤 다른 곳에 전세로 살거나, 혹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죠. 이걸 갭투자라 하지만, 여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들 중 감당되지 않는 이들이 쏟아진다면 시장의 영향은 아래부터 미치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 이미 주택시장은 경직돼 있을 확률이 높죠.
학선: 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그걸 구제해주기도 하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집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 집값을 못 올린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먼저 내주면 돼요.
영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학선: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보를 얼마나 찾아보는지와 무관하게 정부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세입자가 일일이 다 찾아보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반환보증보험에 들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 없고요. 세입자의 전세금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돈은 집주인에게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진: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개인 간 거래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맞나란 생각에서요. 임대인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학선: 국가가 책임진다기보단 돈을 먼저 주는 거죠. 돈을 돌려받는다는 게 개인한텐 매우 어려운 일인데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부동산 논쟁을 보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계급 배반적이라고 느껴요. 국가가 전세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게, 전 나를 위한 정책이라고 느끼는데 누군가는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다고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달까요.
경진: 이미 절차적으로 개인 간 계약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리스크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법원이 강제로 경매에 넘기죠. 은행으로 가면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돌려받는 식이겠죠. 저는 이 과정에 굳이 국가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행정적 비용까지 세금이 쓰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교육의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교육을 제대로 안 받잖아요. 운빨인거죠.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운이 좋아야 사기를 안 당하는 구조잖아요.
학선: 당연히 금융 교육은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조차도 이 험난하고 위험한 자본주의 세상을 ‘니가 알아서 피해가라’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봐요. 피해자는 분명 생기기 마련인데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라고 국가가 방관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봐요.
명은 “집은 필수재, 사유재산 측면의 논의가 나머질 사켜”
경진 “부동산에 대해 더 넓은 폭에서 논의가 필요”
명은: 우리에게 집은 필수재인데, 그 성격에 맞게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 싶어요. 집은 사유재산이니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관점을 삼키는 것 같아요. 어느 쪽 입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겠죠.
보현: 오늘 정말 폭넓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확실히 부동산 문제가 모든 다른 주제를 꺼내는 트리거인가봐요.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은 되게 좁은 개념에서의 논의 같거든요. 언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강남 2주택자, 종부세 내기 어려워’처럼요. 그래서 경진님이 일하는 곳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진: 저는 노숙인 시설인 쪽방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집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더 좋은 집’으로의 목표가 아니라 집 자체에 대한 목표예요.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쪽방은 그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노숙의 위험이 있는 분들을 쪽방으로 연계하고 후원 물품을 지급한다거나, 의료 상담을 하는 일도 하는데 사실 현장에선 수요에 비해 늘 부족해요.
보현: 지금 대구 곳곳에서 올라가는 건물이 이런 주거환경 개선 차원의 재개발 영향이기도 하죠?
경진: 맞아요. ‘재’개발 보장하라’, ‘주거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있지만 다른 한쪽 면도 봐야 해요. 이걸 (재개발)해야 좋은 집이 공급돼요. 대구에도 아직 칠성시장 인근 등 판자촌이 남아 있거든요. 도시 정비 차원에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는 면도 있다는 거죠. 너무 개발을 안 하면 슬럼가가 돼요. 스웨덴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그게 문제거든요.
보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다 맞는 말인데 동시에 저는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것 같거든요. ‘좋은 집’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을 꾸준히 부추기는 선두에 정부와 언론이 있다고 봐요.
영태: 저는 진보정치의 영역에서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욕망은 나쁜 것이라고 정의해버리니 트럼프나 윤석열 같은 포퓰리즘 정부에 열광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것’을 나쁘다고 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선: 진보정치가 그렇게 간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욕망을 있는 그대로 두면 그건 야생이죠. 싸우더라도 링 위에서 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컨트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지금은 부채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각자도생이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진: 저는 영태, 학선 두 분의 말이 다 맞다고 봐요. 다만 현상을 제대로 알아야지, 가치만 이야기하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학선: 우리가 계속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주로 어떤 욕망에 마이크가 쥐어지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봐요.
보현: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 부동산 문제에서 주로 마이크가 쥐어지는 건 수도권에 사는 자가 소유자, 혹은 2주택자의 종부세 걱정이죠. 언론사를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죠.
명은: 저는 청년을 위한 최저 주거 기준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원룸에 살아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격리라도 하게 되면 진짜 답답하죠. 문제는 청년 당사자도, 밖에서 보는 시선도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같아요. 결국 참고 버티라는 거죠. 그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명은 “청년을 위한 최저주거 기준 높아졌으면”
명은: 마지막으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이야기해볼까요?
보현: 공동체주택, 사회주택을 운영해 보고 싶어요. 그 안에서 우리 모임처럼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서울에는 비슷한 모델이 좀 있더라고요. 공부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거주 형태를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태: 전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요. 기왕이면 강남에 위치한.
경진: 최근 저의 화두이기도 한데,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로 가야 하나, 혹은 원룸 건물을 사서 주인층에 거주하면서 운영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일을 한다는 건 큰 급여소득을 바라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싶네요.
명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위주로 건축되는 게 좀 아쉬워요. 재개발이 돼서 좋은 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전의 모습이 일거에 사라지고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다양성이 없는 건 슬픈 것 같아요.
학선: 전 도심에 깨끗한 아파트가 좋습니다. 4인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 위치가 좋은 도심 중심가의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변두리의 마당이 있는 별장까지 더해봅니다.
정리=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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