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체적인 건축 사업 등을 예정하는 달서구가 기금 적립은 8개 대구 구·군 중 가장 적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적어서 재정 운용에 우려를 자아낸다. 달서구는 사업 집행이 많아 적립이 적은 것이라며 재정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적·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는 재원이다. 보통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비 마련을 위하거나 재난 대응, 지속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 비용 등을 기금으로 쌓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민이 박종길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이곡·신당동)과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기금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달서구 기금 적립은 50억 5,100만 원이다. 자활기금 6억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억 5,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5,300만 원 등이다.
대구 다른 구·군과 비교하면 가장 많이 적립한 달성군(1,234억 1,300만 원)의 4% 수준이고, 달서구를 제외한 7개 지자체 중에서 적은 북구(251억 3,900만 원)의 20% 수준이다. 부산 부산진구나 광주 서구 등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립 규모가 떨어지는데, 비슷한 규모 지자체 21개 평균은 361억 2,500만 원(2021년)으로 달서구이 7배다.
박종길 의원, “달빛천체과학관 등 사업 비용 우려···’안전장치’ 기금 필요”
달서구, “주민 위한 사업 해와···향후 적립 계획 있어”
박종길 의원은 “우리 구의 기금 적립액이 다른 구·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많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구정업무계획서를 보면 제 소관부서(복지문화위원회)만 하더라도 달빛천체과학관 등 6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도 문제겠지만, 기금은 코로나19 같은 긴급재난 발생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 사업들에 대한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런 지적에 달서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해왔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달서구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구에서 사업을 많이 집행 했다. ‘세출 집행원칙’에 따라 쌓아두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했다”며 “자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됐고, 줄어드는 상황이다. 사업비 지출도 몇 년에 걸쳐 장기재정계획을 통해 집행된다”며 “2021년 당시 130억을 적립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지원금으로 110억이 쓰여서 적립을 하지 못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통해 적립금을 좀 더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