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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대구·경북 청년들과 초당적 청년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23년 2월 13일 대구 공간7549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국 순회 청년 발언대’ 행사를 가졌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의원으로 출마했던 장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녹색당으로, 또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경력 단절의 여성으로서 선거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를 시작할 때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원내 정당들은 본 선거 등록 전부터 기호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거 180일 전부터 예비 선거 기간인데요. 그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원내 정당의 경우는 의석수 순으로, 원외 정당 중에서는 정당 명의 가나다 순으로 순번을 정합니다. 이것 자체도 기득권을 위한 제도임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원내 정당은 기호 확정 전에 가늠을 할 수 있기에 그 기호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날 한시에 기호를 홍보하고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선거 비용의 지원이 다릅니다. 당선 유무와 유효 득표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선거비 보전을 해주는데요. 대구시 비례 의원의 경우 거대 양당은 8페이지짜리 공고물을 인쇄해서 전 지역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 돈으로 하죠.
그러나 저희 녹색당은 2페이지짜리를 인쇄해서 제가 출마했던 동구에만 겨우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도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8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전 지역에 배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녹색당이 2012년에 창당을 하고, 3번의 지방선거 11회 후보의 낙선을 통해 매번 그 비용을 다 녹색당에서 했습니다.
비용이 보전되면 한도 내에서 전부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발생량도 늘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비용을 많이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비용을 모든 정당이, 그리고 모든 후보가 고르게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상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자금법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우는 정책과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농민, 비정규직, 취업 준비생, 무직, 홈리스, 저소득층 청년 또 저 같은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반영을 해 주시는데요.
정치 후원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가 됩니다. 1년에 10만 원 한도인데요. 도심에서 중위소득 이상의 자동차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늘리고 싶은 선거권자는 10만 원을 후원했을 때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10만 원을 후원한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싶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고 싶은 세금을 내지 않는 선거권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선거에서 표는 1인 1표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10만 원의 다른 투표 용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는 큰 대자가 아닙니다. 다수의 뜻, 다수의 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할 대입니다.
다양한 처지에, 다양한 생각의 국민의 뜻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성, 다양성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지지하며 세세한 제도들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촬영 및 편집 = 여종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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