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이 지역에서도 공분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 뿐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에 사건을 부정적으로 논평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대장동 개발사업사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이후 분야와 영역을 망라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12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을 추진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을 적용할 수 없었나?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튿날인 13일에도 SNS를 통해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며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13일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성토했다.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분노하는 바쁜 청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며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면, 6년 일한 퇴직금 6억이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동엽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50억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