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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70세 이상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오는 6월 일시 적용하는 안과 단계적 적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던 대구시가 이틀 만에 단계적 적용으로 확정 발표했다. 지난 7일 저녁 라디오에 출연한 홍준표 시장은 오전 기자설명회와 달리 단계적 도입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한 바 있다.
9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부터 버스는 75세 이상,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실시해서 버스는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높여서 2028년 70세 이상 무임승차로 일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당초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 혜택을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등 정책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65~69세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 이동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시의회에서도 즉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충격을 완화하고 정책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순차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순차적으로 상향시키기로 하면서 올해 기준 65세부터 69세 사이 시민들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신 내년부터 65세가 되는 시민들은 70세가 되기 전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46만 4,159명이고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는 14만 8,132명(31.9%)이다. 연령 상향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65세가 되는 인구(59~63세)가 20만 2,001명으로 현재보다 36.4% 가량 많아서, 장기적으론 더 많은 시민들이 70세가 되기 전까진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저녁 홍준표 시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금년부터 지하철은 65세 이상하고 1년씩 올려서 5년 후에 70세로 맞추고, 버스는 75세부터 시작해서 내려온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불만 계층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이외에도 주택역모기지 제도,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인세대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연령 상향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연금제도 등 모든 걸 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시장은 관련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물음에는 “정부에서 할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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