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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3.2.7 오후 5시 57분 지원 대상 초등학생 포함
대구 달서구가 중위소득 100% 미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에 나선다. 달서구는 지원 대상 중 대구시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등학생에겐 중복 지원하지 않고 남은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지난 3일 달서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와 교육 양극화 심화에 따라 교육지원 근거를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고, 제정 목적·지원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대구시 조례와 유사하다. 달서구는 중위소득 100% 미만 초·중·고등학생에게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혜 대상은 8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연간 1억 6,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은 인터넷 강의나 학원 수강 영수증 증빙자료를 제출해 현금 환급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을 포인트 형태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대구시와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대구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바우처 카드 가맹점에서 도서, 학습 물품 구입, 강의 수강을 할 수 있다.
장경희 달서구 평생교육과장은 “지원 대상이 많지는 않다. 시에서 지원이 중위소득 80%까지 이뤄지고, 대상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며 “신청자에 따라서 인원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 효용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정환 의원(국민의힘, 본리·송현·본동)은 “달서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도 안 하는데, 예산 사용 측면에서 괜찮은지 모르겠다”며 “신청사만 해도, (건립기금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고 정작 건립이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 또 20만 원 지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적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는 곳은 현재로선 달서구가 유일하다.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담당자는 “다른 곳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 논의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신청은 3월부터고, 실제 지급은 7월쯤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