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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버스와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두고 오는 6월 동시에 일치시키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지난해 6월 시장직 인수위 단계에선 버스 무임승차를 70세 이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도시철도도 기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게 됐다.
7일 오전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애초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실행할 예정이었지만, 홍준표 시장이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일치를 공언하면서 그 방안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버스 무임교통 지원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며 ▲평균수명 증가 ▲사회 인구구조 변화 미반영 ▲대법원 판례 ▲국민 인식 변화 ▲해외 사례 등을 들어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버스와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435억 원(도시철도 65세 이상 무임승차)이지만, 70세 이상으로 개편할 경우 도시철도는 285억 원으로 150억 원 가량 감소한다. 다만 버스에서 350억 원이 새로 소요돼 합계 635억 원이 무임승차 재원으로 필요해진다. 필요 재원은 일단 대구시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홍 시장이 지난 3일 SNS를 통해 밝힌 것처럼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 기준 연령을 동시에 70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진 않았다. 대신 버스는 74세부터 시작해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6세에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4일부터로 예정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해야해서 대구시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 실장은 “대한노인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한 결과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 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면서도 “도시철도의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할 경우 5년이 소요되는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어르신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공평하게 두 가지 안을 모두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홍준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3대 시정 목표 중 하나인 ‘혁신·행복 대구’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노인 버스 무임승차 도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당시 인수위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무임승차를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기자설명회에선 65세까지 확대 방안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제도 전반에서 기준 연령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철회한 것이 맞다”며 “대구시 자체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개념 정리를 새로 하는 것이다. 무임교통서비스를 시점으로 향후 다른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보강) 23.2.7 오후 2시 35분
기사 보도 후 대구시는 인수위안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김희석 대구시 공보관은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이 불완전한 것이 있었다”며 “인수위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해서 가는 것이다. 이번 발표가 공약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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