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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영양군이 ‘AWP 영양풍력 발전사업’을 밀어불이고 있다면서 공정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에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주민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WP영양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예정지 인근에 산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 흔적이 확인됐다”며 “평가서에 적시된 소음·진동 측정지점 주소도 달라지는 등 (평가서) 거짓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영양군·주민대표·이은주 국의원실·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영양군은 공동조사단 회의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AWP 영양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사업의 부당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인근 5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기산리·송하리 주민 88%가 반대 서명을 하는 등 기본적인 주민수용성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주민동의서와 식생조사표 조작 등으로 2017년 당시에도 문제가 됐고, (환경 문제로) 부동의를 받은 업체”라며 “(최근 마을협약서에도) ‘풍력단지 건설, 가동 최소 20년 동안에는 소음, 진동, 저주파 등 피해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물의를 빚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영양 AWP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허위·조작 주민동의서 제출 의혹(‘16.11.22))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공동조사단의 환경 영향 조사 결과가 사업에 반영되는 등 공정한 절차를 요청했다. 지역위원회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영양군은 무창리 일원에 (주)AWP가 풍력발전단지 조성 허가를 알리는 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사업자는 공사 진행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생태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환경부를 주축으로 공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오는 4월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영양군 추가 풍력단지 연내 건설 시작하나···환경영향평가 검증은 아직(‘23.01.12))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