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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은 ‘대구시 중소제조업 원·하청 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지역 제조업체가 원·하청 거래관계에서 놓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연구용역과제 착수보고회 발표 자료에서 “대구지역의 제조업체 상당수가 원·하청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 제조업체의 원·하청 거래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국은행이 2013년에 실시한 연구 ‘대구경부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환경변화와 성장전략’이 가장 최근에 수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 종사자 수는 1만 7,000여 명이다. 경기, 충남, 경남, 경북, 울산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는 992개이며, 이중 규모가 50인 미만인 사업체가 92%에 달한다.
임 교수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는 임금수준과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다. 이는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납품 단가 현실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나타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효과에 대해선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원·하청 거래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실태와 현황 ▲원·하청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가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원·하청 거래 관계 속에서 겪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의 정책 마련(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로서 활용 ▲ 신고센터 설치, 노사정 공동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TF 설치 등 원·하청 불공정 거래 대책 수립 등이 언급했다.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중간보고회 개최, 4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5월 최종보고서 제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은 공생적 거래 질서 확립으로 원·하청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9월 11명의 대구시의회 의원(대표 김정옥, 박소영, 류종우, 황순자, 하병문,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허시영, 이영애, 김원규)으로 구성됐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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