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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 ‘동물보호’ 예산은 동물보호시설 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예산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대구는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적고, 경북은 제주를 포함한 9개 도 중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동물전담팀을 두고 직영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동물보호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대구시 동물보호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6,000만 원 줄어 7억 6,356만 원이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2억 4,640만 원), 위탁 동물보호소(2억 2,620만 원)에 상당 부분 집중됐다. 정부 매칭에 따라 이뤄지는 마당개 중성화(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9,600만 원)과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8,400만 원)도 지난해부터 편성되기 시작했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었는데, 사업 특성상 읍·면에만 해당해 대상 지역이 달성군으로 한정된 탓이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사업비를 쓰지 못했다.
대구시 자체 사업은 시가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펫보험(3,200만 원)과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 지원(7,000만 원) 정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펫보험 제도도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난해(9,000만 원)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첫 시행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고, 1년을 지켜보니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북 주요 사업은 비슷하다. 동물보호 예산 27억 6,888만 원 가운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3억 5만 원), 위탁 동물보호소(5억 894만 원), 마당개 중성화(5억 6,320만 원) 등으로 확인된다. 신규 보호시설과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전체 금액이 커진 측면도 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은 문경과 김천에 동물보호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5억 4,700만 원)과 의성과 영양에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예산(4억 5,000만 원)이 전체 예산의 1/3을 차지한다. 소액이지만 동물복지 컨설팅(1,400만 원)도 눈에 띈다.
경북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수요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뤄질지 불확실하다”며 “지난해에도 경산시에 동물보호시설 예산이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예산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복지 컨설팅 사업에 대해 “경북은 산란계 쪽이 많은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거나 시설 개선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작년에는 3곳이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시도 동물보호 예산 보니,
경기 114억·서울 78억
동물전담부서 있는 곳도 경기·서울
경기에는 고양이 전용 보호시설도
대구·경북 동물보호 사업은 유기동물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뒤쫓아가는 형국인데다 동물보호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조건이다. 선제적으로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에 나서고, 인식 개선과 동물 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 반려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같은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분한 예산 확보나 정책 의지가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예산이나 정책 의지가 두드러지는 곳은 경기도와 서울이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114억 원)을 동물보호 사업에 쓴다. 서울(78억 원)은 두 번째로 많다. 동물전담부서도 두 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독립 부서와 함께 많은 예산 투입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행·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물론, 인구수나 지자체 규모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곳에서 시작한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며 동물보호 사업을 이끌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직영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마포·구로·동대문 3곳에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까지 전담하는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고양이 전용 입양센터(36억 6,600만 원)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입양센터(2억 528만 원)나 도우미견 나눔센터(3억 5,791만 원)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21억), 반려동물 테마파크(26억 1,73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1억 9,200만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2,3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5억 7,013만 원) 등 사업도 눈에 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