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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를 올 한 해의 키워드로 내세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금년 슬로건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며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이 지사는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 30년이 됐는데 말이 지방자치”라며 “중앙집권에서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중앙에서 전부 간섭해서 똑같이 한다. 두부 자르듯 똑같다. 달라져야 한다. 지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의 경쟁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금년 슬로건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을 바꾸는 걸 경북에서 먼저 모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이 농업 대전환이다. 지방 정부가 나서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이렇게 20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역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다 그리로 빨려 들어간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래서 대통령제 이거 바꿔야 한다고 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예산도, 정책도 다 거기서 만든다. 시행령 만들어서 지방정부 권한도 묶어놨다. 지방정부 부지사를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짚었다.
이 지사는 “경북에서 농업 대전환을 한다면 부지사는 농업 전문가를 시키고, 산업이 중요하면 산업 전문가를, 복지 예산이 40%에 달하는데, 복지 전문가를 써야 한다. 그런데 행정 전문가? 70년대에나 가능한 이야길 아직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시도지사협의회 때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행안부에서 보내는 부지사, 기조실장 못 받는다. 이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고 노동부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며 “노동 문제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 지역민이 근로자 아닌가, 도지사가 관할하는 우리 지역민이 고통받고 싸우는데, 내가 가서 설득하고 달래고 해야지, 당신들 권익은 내가 지켜주는데 무리하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낙동강 물 더러워지면 내가 못 먹는데, 왜 서울에서 간섭을 하느냐, 소나무 없어지면 환경 문제도 내게 더 해로운 일인데, 왜 서울에서 간섭을 하느냐 말이다. 그런 권한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길 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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