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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이 발표한 2022년 대구·경북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체불 인원을 늘고, 체불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인원은 1만 8,665명이고, 체불금액은 1,205억 1,900만 원이다. 산하 지청별로는 대구 293억 1900만 원, 포항 273억 5,100만 원, 대구 서부 268억 7,500만 원 순이다.
특히 영주지청 관할지에서 44억 2,100만 원 임금체불이 발생해 전년 27억 4,200만 원에 비해 61.2% 증가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본청을 비롯해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이 있고, 영주지청 관할 지역은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다.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상대적은 적은 규모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몇몇 기업에서 동시에 체불이 발생하다 보니 통계상 수치가 많이 증가했다”며 “영주지청의 경우 5개 업체에서 각 1~3억 정도로 총 10억 정도 체불이 발생했다. 자세한 기업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건설 관련 업체는 한 곳 뿐이다. 해당 기업들이 체불 상황이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43억 8,300만 원(43.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00억 4,300만 원(19.6%), 음식숙박(도소매업) 116억 2,900만 원(11.3%)으로 확인된다. 업체 규모로 보면 5~29인 미만이 421억 1,200만 원(4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인 미만 378억 6,000만 원(36.9%)으로 30인 미만 업체가 7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집중 지도 기간 및 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 현장 출동
대구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 현장 출동 등 적극 대응을 위해 과장을 반장으로 한 ‘체불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에 따라 이곳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단순 체불사건은 사건접수와 함께 전담감독관이 상담·조사·권리구제까지 일괄해 처리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진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생계비 융자(연 1.5% 이자율, 총 1천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연 2.2%~3.7% 이자율, 총 1억원 한도)제도를 소개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지역에서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도록 철저한 감독과 행정 역량을 집중 투입해 예방·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