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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담하는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구시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감사 결과를 두곤 대구시를 에둘러 비판했다.
3일 오전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3년 교육 정책 설명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서 교육 정책 관련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강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 제도에 대해 시도교육감 중에선 처음 긍정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이가 졸업하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러닝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교육적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부작용을 그대로 두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 교육감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되는 교육세를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쓰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추진했다. 지난 12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세 중 1조 5,000여억 원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됐다.
강 교육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이 괜찮아서 통합재정기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지역 대학에 진출하는 우수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와 연동되는 만큼 내국세 변동 추세를 지켜보면서 지방 대학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말 대구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무상급식 감사와 관련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만이 아닌, 복지의 측면이 있다”며 “대구시도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이 튼튼히 버텨야 지역과 도시가 버틸 동력도 나온다. 올해도 대구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정 배분을 예년과 비슷하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후 대책에 대해선 “7월 군위군 편입에 대비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혜택과 지원을 늘리고, 군위군이 가진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일 것”이라며 “더 많이 소통해 시대의 변화를 담은 교육으로 대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재정투입과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강 교육감은 이날 2023년 교육 정책으로 ▲교육 본질은 더 깊게 ▲교육 수준은 더 높게 ▲기회는 더 넓고 부담은 더 가볍게 ▲소통으로 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