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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5년 간 556억 원을 들여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 거버넌스 강화,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19일 달서구 대구일자리전환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대구시 관계자와 연구진,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연구를 진행한 김용원 대구대 교수(경제학과)가 발제에 나섰다. 연구팀은 2023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노사관계 현황을 분석하고 노동 실태조사, 노동정책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노동 정책 과제는 ▲노동 권익 보호 안전한 일터 조성(노동권익센터 활성화, 영세사업장 전담 노무사 제도, 안전보건지킴이제도, 중대재해안전협의회 구성 운영)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 보호(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 생활임금제)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실태조사, 미래 노사정 노동 정책 포럼 운영) ▲노사 상생 노동 거버넌스 강화(노동단체 확산을 위한 경영 환경 개선) 등이 제시됐다.
5년 간 노동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안 556억 2,500만 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310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노동 거버넌스 구축이다. 김용원 교수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따른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노동 정책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 관련 유관기관과 양대 노동단체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동 정책의 수혜자의 양방향 소통과 현장 목소리에 기초하는 것이 제안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수노동 고용자와 플랫폼 노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상황이 담기지 못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노정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한 주요 의제도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중심으로 하고, 현안에 따라 의제 범위를 확장이 필요하다”며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 고민도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노동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이 확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계획들이 실제 현장에 안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했던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없다. 기존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은 남병탁 경일대 교수(스마트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았고, 이정아 처장을 비롯해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이종학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정옥 대구시의원, 김기웅 대구노동정책자문관 등이 참여했지만, 김 자문관은 같은 시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에 따른 마트노조 시위가 산격동 시청사에서 벌어지면서 현장으로 이동했다. (관련기사=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 논란, 대구경찰, 의무휴업일 전환 반대 마트노조원 20여 명 연행(‘22.12.19))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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