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2월 09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월북이라 했던 정부의 판단이 정권이 바뀌면서 번복이 됐고요. 자료 삭제, 은폐 의혹으로까지 사태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 강사빈: 필요한 수사죠. 우리나라 국민이 주적인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한 상황이고 유족이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었죠.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국가는 뭐 했나?’, ‘정부는 뭐 했나?’, 그런 말들이 여기서 쓰여야 하는 말들입니다.
야당탄압이니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 주기니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결정권자는 자기였다”고 언급했죠. 그것까지도 같이 수사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월북에 대한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거의 문제제기가 안 됐고요. 첩보 보고도 삭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전파를 막기 위한 배포선을 조정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첩보 원본이 국방부에 그대로 있다고 해요. 이걸 삭제, 은폐 의혹 수사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한 기획 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 강수영: 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부터 궁금증이 뭐였냐면 월북이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며, 국가가 월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월북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 강사빈: 월북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인에게 프레임을 씌운 거죠. 정부가 가진 권력으로 힘없고 참변을 당한 개인을 상대로 ‘월북하려던 사람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 김기현: 근거를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벗어놓은 신발이 발견됐고요. 주한미군이 감청한 첩보에서 월북 의사를 밝힌 게 드러나면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유족 측에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근거 없이 판단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사빈: 월북하려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서훈 전 실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내용들이 그런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가족이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 들어줄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 강수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에 관해 여권에서는 비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기현: 비겁한 행동의 시초는 세월호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었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비겁하게 안 보여준다고 몰고 가진 마시고 수사하십시오.
▶ 강사빈: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본인이 직접 공개해서 의사를 밝혀주시든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