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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2월 09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대구 구·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대구 8개 구·군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잘못된 조치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구 공무원노조가 홍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휴식권 보장과 시민의 편의 확보라는 두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사빈: 사기업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의 봉사자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 역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직할 때만큼은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봐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는 민원 처리를 위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 김기현: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러 가는데 민원 업무 보는 분들만 잘 안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더 높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휴무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항상 극단적으로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강사빈: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과정이 거칠더라고요. 시장님 역시도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의 시위 현장을 봤을 때 ‘홍준표는 그 입 다물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본인의 권리를 찾는 과정보다도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어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 김기현: 자기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리가 잘 전달되지도 않기도 하므로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홍 시장의 반응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 강사빈: 사람들이 홍 시장의 말에 열광하는 이유는 거친 말을 하는 것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열광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시민 편의와 공무원의 사명감과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갈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기현: 현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몰리는 부서는 일단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타지역에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하는 것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밥을 먹으러 가는데 대민 업무를 보는 문들만 교대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민원이 밀리면 그 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 강사빈: 특정 부서만 일하도록 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교대 근무를 통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종 자체가 공무원 사이에서도 기피직종이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안은 불공정 안에 다시 불공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민 부서 중에서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는 밥을 먹지 못하고 그 외 부서는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기피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