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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2월 09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되어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필두로 강경 대응을 계속해 왔는데요. 그 탓인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법에 전혀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죠. 파업이 일단락되고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승리한 걸까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자랑과 치적으로 일관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물류는 한국경제의 근간입니다. 이 물류가 왜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단가로 운행되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할 상황이지, 파업을 눌렀다고 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이상한 구조로 운행돼 온 우리 화물. 수직적이고 다단계가 거듭되면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손에 쥐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 그것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