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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전일제학교 정책이 뚜렷한 방안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일제학교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책엔 동의하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철회한 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보육·교육체계 통합)과 초등전일제학교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는 초등전일제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전일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단위 방과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려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6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선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학교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제학교 도입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은 전국 학부모 8,098명, 초등돌봄전담사 1,687명, 방과후학교강사 24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가 근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과 국민입법센터 신석진 운영위원이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웹조사 방식으로 초등전일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초등전일제 운영 주체는 교육당국(교육청, 학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적합한 운영 주체에 대해 참가자들은 교육청 53.5%, 초등학교 27.5%, 지방자치단체 15.5%로 응답했다. 민간 위탁은 3.1%다.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전액 교육재정 33.5%, 식비 등 실비 이용자 부담 32%,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자가 일부 부담 21.3%, 비용 전액 이용자가 부담 11.4% 등으로 나타났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흐름에서 교육 정책의 공공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와 학부모 요구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전일제학교를 책임 운영하고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