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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2월 02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군위 대구 편입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핵심 전제로 여겨졌던 이번 편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요. 이 편입이 미칠 영향과 공항 추진 문제까지 두루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사빈: 이 법안이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약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다. 한두 달 안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가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과정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급박하고 불안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편입 얘기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연대보증에 서명했는데 뒤에 와서 지연시키면서 시민에게 잘못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공론화가 부족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경북은 무슨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서 시민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기현: 정치인의 목소리만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평가고요. 대구는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위가 과연 얻게 되는 득은 뭘까, 특히 군위 주민들이 갖게 된 득은 무엇일지 이렇게 평가됩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이었나 생각됩니다.
▶ 강사빈: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켜야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도 어느 누가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너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군위 지역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공항 이전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잖아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꽤 많은 분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 강사빈: 신공항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보면 대구에서 하늘길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서 김포에 가는 비행기도 없고, 대구국제공항 자체가 이미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잃은 지 오래됐다.
◈ 강수영: 군위군과 대구시의 접경지역이 5km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팔공산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구에서 군위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리적 일치감이 없는 단절된 곳이라는 거예요. 합치게 된다면 모래시계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 김기현: 경제적 부담을 대구에 전가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대구가 지닌 도시 문제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장 혹은 혐오 시설을 인구가 적다는 빌미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기도 합니다.
▶ 강사빈: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군위군 편입과 통합신공항 이전까지 자리가 잡히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업이고, 산업단지까지 한다면 정착하기까지는 20년은 바라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처음에 합한 내용대로 갈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김기현: 개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70년대 이후의 성장 논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대규모의 SOC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는 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
촬영 및 편집=김민호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