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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YMCA 주관으로 ‘2022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연구위원이 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운영 현황, 향후 방향성을 짚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실시가 의무화됐다. 대구시는 2014년까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운영하다 2015년부터 관련 조례안을 근거로 총 6개 분과 100명 이내의 주민참여위원을 공개 모집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62개 사업, 약 178억 원이 쓰였다.
김광석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효과적 도구’로 평가했다. 김 위원은 “‘주민참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직접 해결해 행정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집행은 지출 추적, 결산 및 회계검사는 실적감시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에 대해 “청년 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선발 방식 변경으로 위원회 운영을 강화했다”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고 긍정 평가를 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향후 과제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민 참여가 제한적이던 ‘평가 단계’에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에 의한 평가 대상의 선정과 지표 개발, 실제 평가 및 환류가 이뤄지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정책이 가능해진다”며 “정책 과정의 핵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행정 성과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단순 지원하는 형태에서 중장기 사업 발굴 필요을 비롯해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의원 참여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시의회 상임위원회 연계 ▲시민단체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한 중장기적 사업 방향 수립 및 추진 검토 등을 제안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