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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대구에서 처음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13년간 관내에서 벌어진 고독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0~60대 남성 1인가구를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보고 선도적인 대응 관리체계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29일 오전,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이창지)는 남구청 회의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311건) 중 고독사로 최종 확인된 1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 분석에 따르면 고독사 사례 196명은 정신 또는 순환계질환을 앓거나, 남성, 50~60대, 무직자,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다수로 분석됐다. 성별로 보면 196명 중 143명(73%)이 남성이었고, 50대 59명(30.1%), 60대 39명(19.9%)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망 전 직업이 없었고(186명, 94.9%), 84명(42.9%)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남구 인구 통계와 비교해 살펴보면 남구는 전체 가구(7만 508) 중 3만 1,924가구(45.3%)가 1인가구다. 연령별로는 20대 1인가구가 21.9%로 가장 많고, 60대 17.4%, 50대 14.6% 순이다. 50대 중에서도 남성 1인가구는 8.1%에 그치지만, 고독사는 5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다른 성·연령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이들이 많은 경우 혼자 살면서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회 분석에도 196명 중 164명(83.7%)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질환은 정신질환(41.5%), 순환계통(28%), 신경계통(12.8%) 순으로 많았다. 숨진 후 발견된 곳은 118명(60.2%)이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고,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견했다(82.1%). 공과급 체납과 같은 공적 경로를 통한 발견은 1%에 그쳤다.
이들 중 145명(74%)은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기초생활수급 외에 공적돌봄은 받지 못한 것(167명, 85.2%)으로 확인된다. 장애인에겐 활동지원사, 고령의 노인에겐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지원이 이뤄지지만, 고독사는 비장애인이나 40~50대 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해서 돌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연구회는 통계조차 없던 고독사 사례 수집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민관이 협력해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며 보통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으로 공통기반 구축 및 생애주기별 일상생활지원,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민간과 주민 간 협력 구축을 목표로 조례 정비, 조직 정비, 1인 가구 전수조사, 지역활동가 배치,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다.
분석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했고, 이진숙 대구대 교수, 은재식 우리시민복지연합 사무처장, 류병윤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실무위원장, 배주현 매일신문 기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실태조사가 언급하듯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수집 어려움과 증가하는 40~50대 이하에 대한 공적돌봄 정책 부재에 따른 연계 어려움 등을 남구청이 직접 나서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남구의 각종 열악한 복지통계도 개선될 수 있을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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