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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대구시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청년정책 중 하나였던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는 올해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예산의 90%가 삭감됐다.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문복위)는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올해 신청자 ‘0’명, 예산 90% 반납
“창조도시포럼 취소, 코로나19는 핑계 아닌가” 지적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에서 담당하는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재숙 의원(국민의힘, 동구4)은 “당초 예산은 1억 원을 성립했는데 아예 집행이 안 됐다. 첫 시행 사업이면 수요 예측을 해야 하는데, 연말이 되어서 90%나 삭감된 거 아닌가”라며 “신규 사업을 겨우 몇 달 하겠다고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나.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정리했으면 9,000만 원의 예산 삭감이 안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중곤 청년여성교육국장은 “12월 동안 혹시나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남겨놓았다”고 설명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사업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내년에는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귀환, 전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주거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연 소득 제한 없이 구성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연 소득 제한 없이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피드백이 왔고, 부득이하게 소득 제한 8,000만 원이 걸린 사업으로 설계됐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11월 말 예정돼 있던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이 취소되면서 예산 대부분을 반납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사업을 위탁받은 대구테크노파크가 철회를 요청하면서, 2억4,000만 원이던 예산 중, 1억2,000만 원이 반납됐다.
안중곤 국장은 “창조도시포럼은 해외연사를 모셔 와 다양성 있고 포용성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의미 있게 진행되어 온 행사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리적인 네트워킹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나’란 의문이 있었고, 환율이나 유가 상승으로 계획된 예산으로 유명 해외연사를 모시기 쉽지 않다 보니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수성구5)은 “그게 진짜 이유 맞나”라고 되물으며 “2022년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맞나. 어떤 예산은 반영되고 사업, 행사를 진행한다. 며칠 전 대구스타디움에서 10만 명 규모 행사도 했었고 해외여행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황이다. 환율이 문제라면 오히려 이번에 증액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냥 포기해 버린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안 국장은 “테크노파크가 조직개편과 신임 원장 취임 등으로 여러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TP의 정체성과 맞지않다는 이유로 10월 중순쯤 사업 철회 의사를 표명했다. (대구시 입장에선) 남은 기간에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서 하기 쉽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다. 한때 창조도시 개념이나 창조 계급 같은 논의가 유행했지만, 지금 꼭 기존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대구 청년을 위한 강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TP가 무책임했다. 하지만 과업 수행기관이 수행을 거부한다고 시가 사업을 안 하는가. 애초에 10월까지 아무런 준비나 대책, 혹은 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 파악이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담당과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TP가 제대로 안 했다거나. 또, TP가 대구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두 번째 문제라고 보여진다. 다른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삭감도 지적
정일균(국민의힘, 수성구1) 의원은 “청년정책과 사업 중 ‘청년기업-청년잇기 예스매칭 사업’, ‘대구청년로컬히어로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두 개 예산 각각 15억 중 감액 비율이 50% 가까이 된다”며 “예산이 150억 원도 아닌 겨우 15억 원이다. (이마저도) 50%씩 감액된 건 결국 홍보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청년 일자리나 청년 기업 지원은 대구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예산을 더 늘려야 할 텐데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태수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사업 자체가 목표만큼 할당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예산이 감액되면서 결과됐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꾸며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