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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역점 공약 중 채무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297회 정례회 첫 본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빚 내는 선심 행정은 제 임기 내에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올해를 대구시 채무 감소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채무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물었다.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채무감축은 2021년 기준 2조 3,000여억 원의 채무 중 1조 5,000억 원을 상환하는 걸 골자로 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연간 5,000억 원을 갚겠다면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100억 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약 2,0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 목표치의 40%를 충족하는데 그쳤다. (관련기사=홍준표 채무감축 정책 빨간불? 올해 목표치 40% 충족(‘22.11.8))
김대현 대구시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빚내서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시니, 빚이 늘어날 우려는 적을 것 같다”면서도 “19.4%(채무 비율)가 우리 시에서 감내 못할 정도인가? 정책을 빚 갚는데 우선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 땐 지출을 통해 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김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빚을 갚겠다는 시장님 말씀은 존중한다”면서도 “빚 갚는데 매몰되다 보면 여러 사업 시기를 놓치거나 나중이 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돈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채무 상환을 위한) 1조 5,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경상경비를) 줄이면 1조 5,000억 원을 만들 수 있냐는 거다. 땅 팔아서 빚 갚는 걸 누가 못하는가? 어떤 구조조정을 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 최우선을 빚 갚는데 두는 건 아니”라며 “세입 대비 세출이 불균형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기본적으로 세출 수요를 충족하되 최대한 균형 재정, 건전 재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채무감축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SOC 사업처럼 돈 들어갈 사업은 면밀히 살피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상경비를 줄일 것”이라며 “공유재산 매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순수 2,000억 원 정도를 땅 팔지 않고 상환했고, 내년에도 1,400억 원을 본예산으로 상환한다. 아직 1조 5,000억 원 달성은 요원하지만···”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 외에도 이성오(국민의힘, 수성구3),류종우(국민의힘, 북구1) 의원도 채무감축 정책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현 지방채의 차환 방식에 대해 물으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금리가) 최소 3% 대로 올라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채무상환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물었고, 류 의원은 “채무비율이 25% 정도까지 늘게 되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페널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지금 현재 금융채는 4%대까지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24일 기준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올리면 근 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제일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고, 차환은 금리가 낮은 쪽으로 하면서 전략적으로 운용할 생각”이라며 차환 방안을 설명했고, “(재정주의 단체가 되면) 행안부 통제가 강화된다”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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