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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차원의 행복페이 재원 마련 방안이 주문됐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할인율이나 개인별 한도 조정을 통해 충격이 없도록 운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올해 대구 행복페이 예산이 9월 조기 소진됐다. 2020년에도 10월, 2021년에도 11월에 예산이 종료됐다. 예산 소진을 이유로 연도 중 판매가 종료되는 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연례적으로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된 건 수요 예측이나 발행한도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관 경제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 재원이 마련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하다 보니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이다. 국비 관계없이 계속하려면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데, 대구시 재정 규모상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를 받는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국비가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 경제국장이 “내년도 정부안에 행복페이 할인 예산액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기획재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지 않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정 경제국장은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며,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할인율이나 개인별 한도 조정을 통해 충격이 없도록 운영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발언 끝에 “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페이를 1조 원 발행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4,800억 원이고, 1.47%의 지역 내 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대구시는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 확보에 힘 써주고, 국비 미지원 시 추진 방향에 대해 깊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가 내년도 대구 행복페이에 편성한 예산은 200억 원이다. 국‧시비 1,100억 원으로 추진된 올해 대비 2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관련 기사=내년 대구시 행복페이 사업비 올해 30% 수준 축소 불가피(‘22.11.03.))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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