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채무감축 정책이 첫해부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7월 대구시는 재정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연간 5,000억 원씩, 홍 시장 임기 내에 1조 5,000억 원을 갚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7일부터 진행 중인 대구시의회 297회 정례회에 제출한 대구시 3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대구시는 지난 9월 2차 추경을 통해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예산 600억 원을 편성한 것에 이어 1,000억 원을 추가로 원금상환 예산으로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으로도 기존보다 200억 원 늘어난 1,030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
3차 추경에는 채무감축 정책에 따라 추진된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 수입금이 1,200억 원 가량 마련됐다. 대구시는 양성평등기금 등 8개 기금 폐지로 인한 922억 7,500여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345억 3,300여만 원을 3차 추경 기타수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예산들이 대부분 채무감축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가 2, 3차 추경으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상환하는 지방채는 모두 1,600억 원이다. 대구시는 변동금리 지방채로 가산금리가 붙어 4.62%까지 금리가 늘어난 채무 상환을 중심으로 1,6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지방채 2조 3,704억 원 중 2,285억 원이 변동금리 지방채다. 나머지 2조여 원은 대부분 2% 미만의 고정금리 지방채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상환일이 만기 된 377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1,977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밝힌 5,000억 원 상환 목표의 약 40% 수준이다. 대구시는 공유재산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일부 차질이 있다면서 임기 내 1조 5,000억 원 상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재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3차 추경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도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500억 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으로 560억 원을 마련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은 3차 추경으로 마련하는 200억 원을 포함해 올해 말 기준으로 약 732억 원이 남는다.
대구시는 이미 적립한 732억 원과 새로 적립하는 560억 원, 원금상환을 위해 마련하는 500억 원 등을 포함해 내년에는 1,408억 원을 상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내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구시의 채무상환은 1,408억 원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