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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를 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0월 21일 17시
■ 진행: 강수영(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KFC의 2라운드는 ‘머라카노?’입니다. 두 지역 청년 패널이 전국 의제에 관해 “머라카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따져묻는, 혹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머라카노?, 이게 맞다 아이가?”하면서 설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머라카노’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입니다. 지난 19일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중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시절에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가 정당한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야당 탄압’이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등의 프레임으로 여야 간 맞서고 있습니다.
▶ 강사빈: 일단 민주당사 내에 김용 부원장의 자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엄밀히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분리된 조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물적 증기를 찾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조사가 중요하다. 대선캠프가 해체됐기에 현직에 있는 자리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을 가지고 가는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지 어떻게 정치 탄압이 되겠습니까?
▷ 김기현: 시기와 상황 맥락을 봤을 때 공정한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대통령 쪽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하필 검찰이 민주당에 공격을 가하는가, 분명히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 강수영: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기현: 그 문제가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아직 의혹 제기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을 다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야당 탄압하는 모습을 만들지 말고 특검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 강사빈: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시간 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특검을 한다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당대표인 민주당이 관련된 내용을 특검하자고 하자고 왜 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과거 민주당의 이야기로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있었을 때 영장이 나왔으니 따르라고 했던 민주당이 당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깐 바로 모여드는, 쌍팔연도 학생운동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영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법원에서 나오잖습니까?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법원의 판단조차도 자기네에 불리하게 나오면 틀리다고 접근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닌가.
▷ 김기현: 시간끌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발목 잡게 하는 수사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민주당에 왜 관여하는 거죠? 예전에 언제 제1야당의 당사를 그렇게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던 거죠?
▶ 강사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범죄수사의 압수수색을 막으려고 백여 명이 되는 의원이 당사에 집결한 것이 불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 김기현: 최근 박찬대 최고위원이 보여준 숫자가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은 224건, 반면 윤석열 본인과 김건희 여사, 장모 관련 의혹은 압수수색 0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검찰이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조사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 강사빈: 박찬대 최고위원식의 접근 굉장히 저열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본인의 강점으로 승부해야지 자꾸 경쟁 상대에 잇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그 위로 올려가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계속 검찰로 몰고 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한 내용입니다. 정치검찰로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이 말도 안된다.
수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해소의 첫 번째 길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아닌데 민주당 의원이 다 보이콧을 하고 당사로 왔을까. 그런 당의 대표의 입에서 민생과 경제의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웃기다는 거죠.
▷ 김기현: 깔끔하게 가려면 특검을 받는 저죠. 조금 더 길더라도 정확하게 짚어서 그걸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양쪽 다 불신이 있다면 특검을 받고 공정 상식에 맞게 일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