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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한국노총 간의 끈끈한 관계가 예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대구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대구시의 노동 관련 사업 예산 중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의 60% 가량이 한국노총을 통해 집행됐다.
21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경제국 예산 중 노동 관련 사업 예산 현황과 집행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노동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한국노총, 경총 등 특정 단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제국의 2022년 한 해 예산 중 노동 관련 예산은 총 32개 사업, 60억 가량이다. 이중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15개 사업, 27억 7,850만 원이다.
민간 지원 예산 중에선 최근 민간위탁이 결정된 노동자권익센터운영 외에 14개 사업 중 11개 사업, 16억 7,000여만 원이 한국노총(2개는 경총과 중복)을 통해 집행된다. 비율로 보면 한국노총 사업 예산이 60%에 이른다. 이외에도 노사평화의 전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이 한국노총에 지원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2개 사업 1억 5,000여만 원(5.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민간위탁 절차에 들어가는 노동자권익센터의 수탁기관으로 한국노총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 노동 관련 예산은 곧 한국노총 예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민주노총이 대구시의 노사정 화합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너무 심하고, 갈수록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을 경시하는 기업친화도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억눌러서 실현되는 노사화합의 도시가 결코 좋은 도시는 아니”라며 “민주노총 등 진보적 노동단체를 매도하고 한국노총 등 보수적 노동단체만을 지원하는 편향적 노동정책은 보수 일색의 ‘고담 도시 대구’라는 일각의 시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 점에서 먼저 눈여겨볼 것은 신설된 노동자권익센터의 민간위탁”이라며 “또다시 한국노총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국노총은 지금도 이미 많은 기관과 사업을 수탁, 지원받고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 이는 비단 노동시책만이 아니라 다른 시책에서도 특정 단체가 독식하는 것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지적한 사업 외에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다”며 “노동자권익센터도 공개모집을 할 예정으로 한국노총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접수를 받아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대선 시기 한국노총 총연맹 차원의 더불어민주당 지지 선언에 이탈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지방선거 시기에도 국민의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노총 대구본부 간부가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됐고, 또 다른 간부는 대구시 노동정책자문관으로 임용됐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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