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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30분 열린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은 지역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업성 질병이나 고용 불안정 문제에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은 대구 최초 완전 통합교육 단설유치원인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대구교육청은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을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오후 방과 후 수업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관련기사=대구 첫 완전통합교육 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 논란(‘22.9.13))
김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의 특수교육대상자는 5,311명이다. 이들을 지원할 특수교육실무원은 816명으로, 1인당 담당 학생은 6.5명이다. 김 의원실은 교육부가 특수교육실무원 1인당 담당 학생을 4명으로 보고 있다며, 이 기준으로 볼 때 최소 1,328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실무원 노동강도가 일반 교사보다 훨씬 세다. 해고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이 부분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수차례 업무 복귀를 권유했고, 아이들을 받자마자 방과 후 과정을 거부했다. 최선을 다하고 힘이 든다든가 해서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체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밝히는 게 권위적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은 학교 급식노동자 400여 명이 건강상 이상소견이 보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400여 명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480여 명이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직접적으로 폐암 소견이 있는 분은 2분”이라며 “의지가 있는 분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학교 비정규직 처우 관련 질문 외에도 ▲녹조 독성 오염 농작물 급식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학생 안전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날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감사에 앞서 전교조 강원·경북·대구지부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후 2시 국정감사장 앞에서 학생 안전·인권 문제와 관련한 꼼꼼한 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