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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3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에게 정부가 배출량 증가폭 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량이 증가해도 배출권 획득을 위한 비용은 들지 않게 되는 셈이다.
4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강3사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대비 274만 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권은 540만 톤 증가했다. 철강3사의 배출량 증가보다 2배 가까운 배출권이 할당돼, 할당제 자체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유인이 되지 않는다.
▲철강3사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증가량
장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과다 기업의 배출량을 낮추는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정작 배출량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배출권을 할당했다”며 “철강3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내 배출량의 16%인데도 정부는 철강산업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출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미국에서 발의된 CCA 법안(청정경제법) 통과 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이나 부족분이 있으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