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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업 가운데 산재 발생 상위권에는 대구기업인 (주)엘앤에프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등에 선정된 경우 3년 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가운데 지난 5년 간 227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인 엔씨소프트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 한국교원대는 임산부 보호조치 미흡 등이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 순 상위 50개 사업장으로 보면, 61%(31개 사업장)에서 산재 198건, 중대재해 3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회사 가운데는 대구 지역 기업인 (주)엘앤에프(대구 공장)도 있다.
(주)엘앤에프는 6년 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 받았고,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등으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면제 기업 중 산재 발생 상위 5위에 들었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SK하이닉스(주)(8년 5개월 면제) 61건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6년 2개월 면제) 22건, 한전원자력연료(주)(7년 4개월 면제) 15건, ㈜코스트코코리아(6년 면제) 14건,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8년 4개월) 10건 순이다.
노웅래 의원은 “근로감독 면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이 아닌 근로감독 면제는 부적절하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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