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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대구시의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 이번 주 중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계획안 1건 등이 정례회 기간 중 심사 보류 상태로 각 상임위원회에 묶인 상태다.
27일 오전까지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건에서 최대 6건까지 대구시 제출 안건의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가장 많은 안건을 심사 보류한 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로 기금 폐지 조례안 5건과 출연 변경 계획안 1건 등 6건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사회복지기금 목적 사업 중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만 남기는 걸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걸 시작으로, 20일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폐지 조례안과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등 3건, 21일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폐지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보류했다.
해당 안건의 내용 변화는 없지만, 문복위는 오는 29일 보류 안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재우 위원장은 “유보 이후 집행부가 각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했고, 29일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의 시정 특별 고문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안과 한시기구 조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27일 오후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통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확인된다.
임인환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한시기구 조례안과 관련해선 수정안을 가져왔고, 특별고문 조례안은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왔다”며 “관련해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시티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보류한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와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개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폐지 조례안(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별도 재심사 계획이 없다.
이태손 위원장은 “현재까진 이번 정례회 중에 새로 심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고, 김지만 위원장도 “다시 심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의 결정으로 대구시는 당장 채무감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심사 보류된 각종 기금 6건과 특별회계 1건 등의 폐지 불발로 일반회계로 전환이 불투명해진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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