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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15일부터 예정된 대구시의회 295회 정례회 부실 심사를 우려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말을 뺀 회기가 11일에 불과해서 전체 안건 55건을 성실히 심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고 내용적으로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안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부의한 안건이 예산 관련 안건 4건, 조례 폐지 및 개정안 36건, 민간위탁 동의안 10건, 기타 안건 5건 등 총 55건”이라며 “그 외에도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많은 의안이 있는데, 주말을 뺀 11일 만에 많고 중대한 의안을 제대로 심사 의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안들인데, 11일 만에 처리하다 보면 부실 심사가 될 여지가 크다”며 “이번 의안들은 한 번의 회기에 속전속결로 처리할 안건들이 아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살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다수 발의한 기금 및 위원회 폐지 조례안의 신중 검토를 촉구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시정개혁을 대구시의회가 견제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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