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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앞산에 모노레일을 건설한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 사업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없다며, 환경적 우려와 사업성 및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구 측은 현실적인 유동인구 증가 방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다졌고, 100억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3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남구가 앞산(고산골) 일원에 2.8km(왕복) 길이의 모노레일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노레일이 계획된 구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산림훼손 우려가 높다. 또 인공물과 조명 불빛으로 야생동물 이동이 제한되는 등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며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다. 의회 및 주민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남구가 모노레일 설치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산에는 산책로처럼 자락길이 만들어져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설치 명분이 낮고, 관광 목적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망권 조차 없어서 경제 효과도 미미하다. 앞서 남구의회에서도 부실한 사업계획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며 “재정자립도가 대구에서 가장 낮은 남구가 청년 사업이나 교육 및 정주 여건 정비 사업이 아닌 모노레일 조성에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모노레일 건설로 쓰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남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면서 1순위 사업 제출 분야이던 복합문화시설과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삭감됐다”며 “남구는 모노레일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고, 앞산 테마형 생태숲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구는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문화관광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75억 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7억 4,000만 원, 1인 가구 지원 플랫폼 운영 사업에 5억 원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기금 배정 이후 대구시에 제출한 사업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5억 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4억 원으로 줄었고, 1인 가구 지원 플랫폼 운영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 모노레일 건설비로는 전체 기금 134억 원 중 70억 원을 편성했다.
이정현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봉덕·대명2·5동)도 <뉴스민>과 통화에서 “의회에 모노레일 사업비 70억 예산안이 올라 왔을 때,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다. 70억 사업인데 계획서가 달랑 종이 한 장이더라.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 의지가 강했고, 많은 논의 끝에 절반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 측면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사업 계획을 더 보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는 주택가인데,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남구는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하다. 남구 미래안전과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남구는 전체 면적 중 앞산을 포함해 47.5%가 녹지공간이고, 미군 부대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여건상 주거공간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동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노레일 건설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외에 추가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은 70억이고, 현재 용역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1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확실히 얼마가 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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