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대구시정이 밑그림을 그릴 예산안이 마련됐다. 오는 15일 대구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공개된 대구시 2회 추경예산안은 전임 시장 역점 사업 예산은 대폭 줄고, 홍 시장이 강조점을 둔 사업 밑그림을 그릴 연구용역 예산이 다량 반영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지방채 추가 상환 600억 원을 포함해 6,516억 원이 증액된 11조 523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구시는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설명처럼 새로 마련된 추경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의 그림을 그리는 연구용역 예산이 여럿 반영됐다.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10억 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미래 50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대구플랜 2040수립 연구용역 5억 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 50년 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5억 원은 새로 신설된 미래50년추진과 전체 예산의 96%에 해당할 만큼 과 역점 사업이다. 국군부대 통합이전 용역 역시 신설된 부대이전과에서 이번에 증가하는 예산 약 11억 원의 87.6%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홍 시장 취임 이후 신설되거나 재편된 부서의 신규 편성 예산이 단연 눈에 띈다. AI블록체인과에선 AI블록체인 산업 육성 예산으로 12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미래모빌리티과에서도 ▲UAM 연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 수립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 등으로 9억 5,000만 원이 새로 마련됐다.
선거 과정에서 잠시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금도 23억 원이나 어르신 버스 무료화 프로그램 개발 7억 원도 눈에 띄는 예산이다.
대신 ▲서대구역세권 주변 연계 발전 기본계획 5억 원 ▲공공의료강화 및 확충을 위한 시민공론화 용역 4억 원 ▲수소 R&D 캠퍼스 타당성 연구 용역비 및 수수료 2억 8,000만 원 ▲엑스코선 연장노선(연경·도남지구)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2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서대구역세권 기본계획의 핵심이었던 염색산업단지를 홍 시장이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보다 현행 대구의료원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계획 마련이나 공론화 필요성은 없어졌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수소 캠퍼스 사업과 엑스코선 연장노선 용역도 각각 사업 계획이 늦춰지거나, 2025년까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용역 예산이 삭감됐다.
개별 사업도 여럿 삭감됐다. 가장 눈에 띄는 삭감 내역은 구미해평 취수장 공동활용을 위한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삭감한 100억 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애정을 보였던 휴스타 프로젝트(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예산도 50억 원 삭감됐고, 대구 밖 시·도에서 대구로 오는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도 7억 원 삭감했다. 휴스타 프로젝트의 경우 권 전 시장이 퇴임하면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대구시 혁신성장실 관계자는 휴스타 사업 예산 삭감 이유를 지난 4월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신청해 선정된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중복 사업이 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스타 사업 중 대학생 대상 사업이 교육부 공모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서 감액하고, 국비 공모 사업으로 대체했다”며 “시작할 때부터 4년 기한 사업이었고, 올해가 4년차다.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유사한 사업이나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정착지원금 삭감에 따라 애초 1만 명의 지역 외 출신 대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 7,000명으로 줄었다. 대구시는 지원자 저조를 삭감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은 지역 외 출신 대학생에게 2년 간 생활비(대구행복페이) 8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5,000명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0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