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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접근 정상화 방침에도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상시적으로 사드 기지로 접근할 수 있는 지상 통행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행로 확보 방안이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3일경부터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는 정부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3일 오후 2시, 사드 기지에 인접한 진밭교 앞에선 ‘사드 반입 5년 제 13차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본격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 탓인지, 참가자는 앞서 열리던 집회(평화행동) 보다 2배가량 늘었다.
이날 사드 반대 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와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전했다. 통행로 확보 계획부터 시작해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방적인 통지조차 없는 깜깜이 상태라는 것이다. 이들은 당장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앞으로도 사드 장비, 기지 공사를 위한 유류차, 주한미군 차량은 막아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 소통 부재와 더불어 주민 등 반대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법처리된 이들은 총 11명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갑자기 수사기관 입건이 증가했다.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이미 기소된 이들이 39명에 달했다고 한다.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유지되던 소통 채널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식적·비공식적이든 모두 끊어졌다. 환경영향평가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단 한 차례의 통지조차 없었다”며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류, 주한미군, 사드 장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진밭교 평화기도 2,000일을 넘긴 원불교의 기념 기도식으로 시작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이 이어지며 3시간가량 진행됐다.
원익선 원불교 교무는 “법에 따라야 할 정부가 어떤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드를 배치했다. 동의나 협의, 심의는 아무것도 없었고 부지 쪼개기 공여, 편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국토를 넘기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드 정상화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 충족에 본질이 있다”며 “미국에 굴종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모임을 가지고도 주민 대표라는 이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밀실 협의를 하고 있다”며 “맹목적 깜깜이 환경영향평가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통해 사드는 절대 정상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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