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이 경상북도 정부에 노동정책기본계획과 기후위기 대응,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강화, 농업 예산 확대 등을 주문했다.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경북도청 동락관 1층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경북노동시민사회가 새 지방 정부에 바란다’를 열어 노동, 이주, 생태, 교육, 농업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과 경상북도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노정협의체 가동해야
지역본부 사무실, 비정규노동센터 운영부터 풀어야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국장은 “앞선 지방정부들이 보유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장점을 수렴하고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순광 정책국장은 “경북은 경남, 전북, 충남의 노동정책기본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과 정부(양측의 민간 전문가 포함) 간의 지속적인 노동정책협의회 운영과 신의성실에 입각한 정책 수립 그리고 수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본부 사무실 확보, 비정규노동센터 운영 등 당면과제부터 풀고, 도내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정협의체를 가동해 노사민정이 아니라 노동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수결 표결이 아닌 협의와 합의에 바탕한 운영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 경상북도는 도내 노동 관련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면서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발을 내디뎠다.
지방정부,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위해 노력해야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성화 통해 농촌인력 문제 풀자”
김헌주 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헌주 센터장은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거점공간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노동, 농민단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부분이 개별농가의 재정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센터장은 “농촌인력난 해소 문제를 단순한 인력난으로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 대안은 아니지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가능하게 하고 도농복합지역에서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 언어 통역사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금지, 계절노동자 제도 대신 장기 체류 고용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중 언어 통역사의 적극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금지”, “지자체 주도의 장기 체류 가능 비자 발급” 등의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친환경, 친노동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필요
지역대학 지원 위한 전담기구, 조례 제정 제안
민-관 농정협의체 운영, 농자재 가격 인상에 지원 확대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경상북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기승전 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가 곧 경제 위기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대형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실시, 농민기본소득과 친환경직불금 제도 개선, 도심지 폐기물 배출 제농로 로드맵 수립, 도시녹지 보전 및 복원, 난개발 금지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친노동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최순필 대학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중앙정부가 국공립대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순필 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지역인재 채용 의무 할당비율 상향, 지역인재 채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대학생 교육비와 주거비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사립대학의 시·도립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대학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조례 제정도 요구했다.
금시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농사와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민선 8기 농정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금시면 사무처장은 “비료, 비닐, 농약, 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지원과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농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은 2020년 7,640억 원, 2021년 9,368억 원, 2022년 9,508억 원의 농업·농촌예산을 편성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금 사무처장은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내국인에 국한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외국인까지 확대해 농촌인력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농업정책 수립에서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와 같이 민-관 농정협의체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