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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이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가 아직 법률안 성안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내 특별법 제정을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국회 스케줄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의 특별법 발의 시점이 연말까지 미뤄질 공산이 커서,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연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매일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특별법에 동참하는 대신 따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의 법안 준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에서는 특별법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홍 시장은 12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의원에 대한 비판도 삼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 의원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당 대표가 될 건데 특별법 통과하는데 나와 개인적 감정으로 훼방 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며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 측 특별법은 아직 법률안 성안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발의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힌 7월 말경은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된 시점이었고, 이달 28일 종료되는 전당대회 일정상 이달 내에는 구체적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당대회가 종료된 9월에는 추석 연휴와 당 대표 임기 초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한다.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11월 초중순 무렵까지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객관적 조건이다.
이 의원 측이 법안을 별도 준비하는 이유가 주호영 의원 법안이 내용적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어서 주 의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진척되기 쉽지 않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아 특별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더라도 야권 도움은 필수적이다.
지난 6일 이 의원이 대구에 와서 “지방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공항과 함께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고 한 만큼 전향적으로 별도 법안 발의 없이 주 의원 법안 합의 처리에 동의해주는 것 외에는 연내 처리가 가능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대구 지역 언론에선 대구 연설을 바탕으로 병합 심사 전망도 내놓으시더라”며 “그런데 구체화는 진행 상황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제정법이라서 살펴야 할 것이 많아서 발의 진척 정도를 살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의원도 대구에 와서 법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속을 지킬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외에는 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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