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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선별복지를 추구하지만, 재난시에는 보편복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1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경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경산시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을 취득해 시에 체류지를 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추경예산 546억 원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로 재난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변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고통 겪는 시민과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자 질답 과정에서는 현금성 지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시장은 “저도 보편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를 선호한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것”이라며 “경산시 재정도 건전하고, 전시성 행정이 아니다.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취임 후 세계적 불경기,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니 진심을 알아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원 기준과 신청 기간과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치는 대로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경산시민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