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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등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변동 가능성이 있어 고민된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교육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축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6일 오후 2시 강 교육감은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학부모·교원 등을 초청해 2기 공약이행계획 대시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점진적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우려를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올해까지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소한 비용이 문제가 돼서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의 재정 변동 가능성과 관련한 언급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침,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법정 전입금 삭감 방침과도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교육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최근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중 10%를삭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홍준표, ‘교육청 비법정 전입금’ 삭감 예고···교육복지 전반 축소 우려(‘22.7.21))
한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 교육감은 2023년 만 5세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위한 5대 공약 65개 실천 과제 등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마음학기제 도입 등으로 교육공동체 정서 지원 ▲공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IB수업 확산 ▲시대 변화를 반영한 환경-사회-경제 융합 교육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다.
강 교육감은 이날 발표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격차 완화 방안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현재 여러 기관과 업체에서 중대재해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우리도 학교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직속기관, 수련원을 점검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레벨업을 하고 있고, 종사자, 근로자의 여러 환경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격차 완화 방안과 관련해 강 교육감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열악한 학교에도 특색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 IB형 미래학교를 만들어 수업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강 교육감의 공약이행계획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감의 철학은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의 연구,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말의 성찬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요구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뜬금없다”며 “교사이기보다 기업가로 살았던 교육감의 삶이 드러난다. 학생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텐데,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에 대한 순치 교육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