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10%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교육 복지 예산 삭감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받는 비법정 전입금은 887억 5,000만 원이다. 홍준표 시장 방침에 따르면 교육청은 88억 원 가량의 예산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 비법정 전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정 중 법정 전입금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구교육청은 비법정 전입금 대부분을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초·중·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738억 3,000만 원, 유치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28억 2,000만 원이다. 전체 비법정 전입금 중 86.4%를 급식비 지원에 쓰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면 대구시나 교육청이 급식비 지원액을 삭감하기는 쉽지 않다. 비법정 전입금 총액 중 급식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약 120억 원이 남는다. 만약 120억 원 중에서 88억 원을 삭감한다면, 다른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
현재 급식비 이외 비법정 전입금 사용처는 예산 규모가 큰 사업순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43억 3,000만 원), 학생 교복 구입 지원비(24억 9,000만 원), 영재학교(대구과학고) 지원금 15억 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8억 원),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비(7억 8,000만 원), 전국체전대비선수훈련지원(7억 6,000만 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5억 원), 대구형 현장학습 지원(3억 원) 등이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긴축재정을 한다고 비법정 전입금을 일괄적으로 10% 줄여버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장 복지 예산을 삭감할 우려가 있다”며 “과연 대구시가 교육청을 포함해서 비법정 전입금을 주는 다른 기관과 제대로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이 참여하는 대구교육혁신연대도 21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급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도체 대학교에 전용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삭감이 예상되는데, 이 두 상황이 현실화하면 교육청은 순교육활동비를 도미노처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학생 체험학습, 교육복지 비용, 교사 연수비용을 줄이고 가장 약자인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도 억제해 노동조건을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