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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지방공기업 직원의 남녀성비 불균형이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지자체로 넓히면 경북이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고, 그 뒤를 대구가 잇는다. 대구와 경북의 지방공기업의 남녀성비가 특히 불균형한 것인데,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지방공사·공단 여성 임원도 0명이다. 2018년부터 지방공사·공단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됐으나 여전히 현장에선 변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경영 형태는 지자체가 직접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하는 ‘지방공사·공단’으로 나뉜다. 통상 이들을 지방공기업이라 부른다. 전국에 지방공기업은 422개 있고, 대구에는 대구광역시상수도, 대구광역시하수도,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등 7개가 있다.
<뉴스민>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클린아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1년 기준 8개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지방공기업 정규직 직원 중 남성이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은 18%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여성 직원 비율 평균이 30%, 인천 28%, 광주 26%, 부산 25%, 울산 24%, 대전 21%, 세종 19% 였다.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남녀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자체는 경북이다. 경북은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시군별 상·하수도, 시설관리공단 등 39개의 지방공기업을 두고 있다.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정규직 직원 중 남성은 84%, 여성은 16%다. 그다음으로 불균형이 심한 대구와 전북은 남성이 82%, 여성이 18%이며, 이 외 남성 직원이 8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 제주(81%), 충북(80%) 등이다.
대구는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남성 편중도 도드라진다.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와 지방공단을 모두 통틀어 최근 5년간 여성임원의 수가 0명인 지자체는 대구가 유일하다. 전국의 지방공사·공단 여성 임원의 평균 비율은 약 10%다.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는 18%, 다음으로 높은 서울과 광주는 13%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여성 직원 비율이 겨우 20%를 웃도는 지방공기업의 실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여성, 소수민족 등에 대해 구조화되고 관행화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차별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시행됐다. 지방공기업은 2018년부터 대상 사업장에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의 남녀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0인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모두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임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은 에너지공사 등과 같이 여성 근로자들이 공사 및 공단의 주직무가 아닌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각 사업장 유형별에 따른 여성고용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공기업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에 포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보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기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여성 임원이 없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일선에선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센터장, 부장 등 여성 승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14년도 이후부터 채용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뽑기 때문에 늘고 있는 걸로 안다. 기술직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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