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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급 대구시장을 맞이하면서 시정 견제를 기본으로 해야 할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를 향하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의정감시단 구성을 알리고, 의정활동 감시지표까지 내놓으며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의원을 ‘찍어낸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11개 단체는 1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감시지표 12가지(평가 9가지+감점 3가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집행부 독단을 방지하고 견제를 거듭 강조하던 이만규 의장의 말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의정활동 감시지표는 평가 지표와 감점 지표로 나뉘고, 각 9가지, 3가지다. 평가 지표는 ▲출석 ▲5분 발언 ▲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 ▲의원별 정책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 참여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청원 등이고, 의장에 대해선 의정활동 독려 책무를 둬 의원 평균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성 비위 ▲청부입법/이해충돌 ▲사회적 물의 등은 감점 지표로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부적격자 명단 발표를 한 적이 있다. 1, 2차 각 76명, 64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논란이 일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사전에 발표하고 매해 정기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무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청부입법 논란으로 말이 많다”며 “청부입법이라는 단어에 많은 것이 드러난다. 지자체장을 감시하라고 있는 의회가 의뢰를 받아 입법을 한다는 거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지방의회 부적격자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입법의 경우 조례가 시행됐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유용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책무를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심각한 물음이다.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거꾸로 의례를 받아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조례를 제대로 살펴보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저희가 주민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원 1명당 1명씩 마크맨을 붙이는 의정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18일 첫 번째 의정감시 결과물을 내놨다. 의정감시단은 최근 논란이 된 대구시의회 청부입법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청부입법은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32명 중 26명(81.3%)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도시브랜드 변경 조례 8건을 대신 발의하는데 동참했다. 초선 의원 19명 중에선 15명(78.9%)이 참여했다.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도 1건~5건까지 공동발의자에 이름 올렸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중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은 이동욱 교육위원장 뿐이다.
이들은 “청부입법은 정부의 입법에 비해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을 통해 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꼼수, 자신의 입법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원의 그릇된 욕심 등으로 인해 지속 증가하는 폐단 중 하나”라며 “근절해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누리집의 의원별 홈페이지에는 청부입법으로 발의한 조례개정안 발의 참여도 ‘의안발의’로 소개하고 있다”며 “청부입법 조례개정안 발의 건수가 많으면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처럼 보이게 하고, 청부입법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은 부진한 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 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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