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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두고 대구시의회를 향한 우려와 당부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현재 조건에서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대구시의회밖에 없다”며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제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설정한 9대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라고 짚었다.
이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통폐합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대구시의회를 향해 한층 더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신임 홍준표 시장은 도시브랜드 변경, 공공기관 통폐합, 임원 임금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시회 의안 제출 기한까지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발의라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짚었다. (관련기사=시정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공공기관 통폐합’ 선봉장으로?(‘22.7.13))
이어 “찬반 입장을 떠나 도시브랜드 변경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번갯불에 콩 볶듯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의논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을 새로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하여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하겠다니 시의회에 앞으로 4년 간 시민의 삶을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만규 의장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선 8기 대구시정도 견제받지 않으면 독선이 된다’고 했고, ‘공공기관 통폐합은 옥석 가려 추진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했다’”며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말한 만큼이라도 행동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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