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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콜센터를 기존과 같이 민간위탁하기로 결론 내자 노조는 반발했다. 20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장학재단은 심층논의 필요사무(콜센터) 타당성 검토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노조는 민간위탁 결정에 유감을 전했다. 이들은 “타당성 검토협의회에서 재단과 노조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 전문가 위원들은 제대로 질문하지도, 토론 역시 하지 않았다”며 “표결을 재촉하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협의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 하다못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문구라도 결정문에 넣어 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정대화 이사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3월 로비농성을 하던 염희정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노조 지회장 등 6명을 재단 측이 ‘퇴거불응’으로 고발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왔고, 지난 3월에는 열흘 간 본사 로비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로비 농성 3일째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노조, “이사장 면담 요구”(‘22.03.17)) 당시 노조는 정대화 이사장과 면담을 한 뒤, 로비 농성과 천막 농성을 종료했다.
서은주 콜센터지회 조직부장은 “우리 상담사들을 민간위탁 용업업체에 맡겨두고 소모품 취급 받는 것이 억울해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로비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묵언 시위를 했다”며 “그런데 로비농성자들을 형사고발 했고, 농성을 종료할 때 고발을 취하한다고 약속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홍보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비정규직TF’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 결정이 나오기까지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기관 별로 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탁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에 따라 2019년 3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콜센터 업무가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민간위탁 협의회를 통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고용노동부에 민간위탁 업무로 승인 받았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원 구성 등을 문제 삼았고, 민간위탁협의회 심의의결서의 민간위탁 유지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당시 재단은 민간위탁 유지 근거로 ▲조직확대 위험 ▲지원부서 비대화와 본연업무 수행 지장 ▲비용절감 ▲업무량 변동에 대한 탄력적 인력운영 어려움 등을 들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는 노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보완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협의회가 진행됐다. (관련기사=고용노동부, 한국장학재단 민간위탁 결정 의견 수렴 부족 판단(‘21.08.26))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