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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환경미화원과 수도검침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단식 7일차를 맞은 송무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장과 최종현 경산환경지회장, 허영일 수도검침분회 조합원을 단식농성장인 경산시청에서 만났다. 세 사람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삭발을 해 모두 까까머리였다. 앞서 시작한 천막농성도 이날로 163일 째다.
최종현 지회장은 단식 농성 이유에 대해 “2019년에 파업을 86일간 하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 직접 고용에 대한 협의기구가 꾸려졌으나 결과적으로 민간 위탁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희망을 잠깐 품었으나 이내 사라졌다. 민간 위탁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파업 3개월 청소노동자, 경산시와 잠정 합의···업무협의체 꾸린다(2019.09.23))
허영일 조합원도 “함께 단식농성을 하는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실천적인 모습들을 많이 배운다”며 “경산시가 직고용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새로 경산시장이 되실 분께도 우리의 결의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산시의 쓰레기(생활·음식물·재활용) 수거 업무는 5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 담당하고 업체별로 15~20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5개 업체가 담합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계약상 정원을 채우는 대신 일용직 등을 통해 임금을 착복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주도로 직고용 반대 탄원서를 조직하거나, 기간제 조합원에 대한 표적해고도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경산시 쓰레기 수거 업체들, 직원에게 ‘직고용 반대’ 탄원서 강요 논란(‘22.03.03), 경산 폐기물 수거 업체, 노동자 쪼개기 계약·해지 논란(‘22.01.06))
경산시 수도검침원의 경우, 18명이 매월 3만 9,420건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들이 계량기 설치·수리 등 공사 업무와 체납 관리 업무까지 한다고 지적한다.
송무근 지부장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업체 임직원이 경산시의원 출신이거나 가족들이 운영을 하면서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수도검침원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오분류에 따른 심층논의 대상 사무 안내와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에도 경산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오히려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구조조정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최근 조현일(국민의힘)·오세혁(무소속) 경산시장 후보에게 “노조가 수 년 간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선 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대화를 할 의향이 있냐”고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오세혁 후보는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는 등 그동안의 업무 실적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위탁업무의 이용자인 시민 여론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현일 후보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고, 효율성 중심의 경영 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조는 조 후보가 이날 오전 농성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