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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기후 위기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 속, 어떤 이는 원전이 답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답이 아니라며 대립한다. 하지만 양쪽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핵폐기물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90년대부터 줄곧 입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전 지구적으로 아직 영구처분장을 마련한 곳은 없다. 무작정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답을 내야 할 정치인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길 꺼린다. 한국 원전 가동 40년, 진척 없는 빨간불만 이어지고 있다.
① 응답 없는 정치, 불안한 주민
② “고준위 방폐장, 답 있다는 사람에게 속지마라”
③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의 역사
④ 월성원전 인접지 주민에게 방폐장이란
한국 사회에서 원전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문제 삼으며 주목을 받자, 검찰총장직을 사임하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질세라 원자력계를 만나며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졸속 탈원전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총장을 그만둔 계기도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 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결국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여당의 소위 ‘검수완박’ 시작도 월성원전 관련 수사 때문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가 원전을 이용하기만 할 뿐, 원전과 관련해 실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침묵한다는 비판이 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침묵하면서 원전 정책을 정쟁화하는 정치인들을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박 교수는 원자력계 핵심적 학맥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나왔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근무한 원자력계 인사다.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원자력계의 입장을 고려하면, ‘소신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려면 필수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애초에 원전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에도 비판적이다. 그 또한 현실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구호였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말만 탈원전이었지 이도 저도 아니었다.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고, 원자력계의 의미 없는 연구를 걸러내지 않고 연구비를 댔다”며 “윤석열 정부는 늘리지 못 할 원전을 늘린다고 한다. 윤 정부 집권 기간에는 원전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 말고는 확대할 방법이 없다. 신규 부지 선정을 못 할 거다. 결국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준위 최종처분장도 못 만들 거다. 주민 수용성이 제로인데다가, 국내에서 영구처분을 위한 요건을 갖춘 부지도 찾지 못할 것”이라며 “부지도 없고 주민 동의도 못 받을 테니 그냥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상태가 임시로 영원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을 폐쇄하고도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입지 선정을 위한 여건이 한국보다 나은 미국도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에 실패했다. 미국은 1997년 양키 원전(Maine Yankee) 해체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도 양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지 못했고, 여전히 기존 부지 내에 임시 보관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미국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 중이다. 땅덩어리도 좁은 한국은 앞으로 계속 나올 고준위 핵폐기물을 초장기 임시저장하게 될 것이다. 원전 많은 나라 치고 선택할 방안이 가장 없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박 교수는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원자력계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개발하려 하지만, 의미 없다고 지적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이론적으로는 사용후 핵연료를 전기분해 해서 부피를 줄이는 기술이다. 한국은 2000년도 이전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설령 기술이 개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야 할 부지가 필요하며, 파이로프로세싱을 위한 재처리 공장도 추가적인 핵시설이라, 고준위 방폐장과 마찬가지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핵폐기물 문제의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후보 시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TV토론에서 “이미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핵 폐기물은 향후에 파이로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빨리 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핵을 재처리할 기술이나 시설이 없다. 파이로프로세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황당하다. 여기에 연구비를 대주는 것도 문제”라며 “가능하다고 해도,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핵시설인 재처리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건 어디다 지을 건가. 난센스 아닌가. 단지 연구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믿지 마라. 원전을 줄여가면서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원전을 너무 띄우지도, 급하게 죽이지도 말고 최적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비관적 미래를 제대로 이해해야 4~5년짜리 정치인이 원자력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에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에서도 뚜렷한 전망은 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를 열고 원자력계 등과 원자력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룰 수 없다”며 “주민 수용성이 핵심인데 영구 저장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감정적 부분을 같이 풀어가야 한다. 안전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자연적으로 재해가 적어야 하고 주민들과 거리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주민이 덜 불안한 방향으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박종운 교수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 Q: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원전 정책을 평가하면?
A: 문재인 정부 정책은 이도 저도 아니었다. 탈원전한다면서 원전은 또 수출한다고 했다. 말만 탈원전이다. 상용화되지도 않고 성과도 없는 원자력계의 연구를 걸러내지도 않고 지원했다. 원자력계가 과거 연구를 약간 변형해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꾸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실현성 제로인 분야에 연구비를 대주었다. 그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같은 것들이다. 이율배반적인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옳으냐.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늘리지도 못할 원전을 늘린다고 한다. 윤석열 집권 내에 원전을 늘릴 방법은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새로운 원전 부지를 선정조차 할 수도 없을 거다. 지금 부지에서 원전을 더 확장할 수도 없다. 안 되는 걸 한다고 했던 것은 결국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했던 거다. Q: 원전을 늘리든 줄이든 시급한 과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다. 어떻게 부지를 선정해야 할까? A: 어렵다. 당연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민이 싫다고 무조건 안 하고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고준위 영구처분장은 앞으로도 못 만들 거라 본다. 주민 동의는 절대로 못 받는다. 오히려 기술은 두 번째 문제다. 사용후 핵연료는 워낙 위험한 물건이고 또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잔존해야 한다. 이런 걸 누가 받겠나. 주민 수용성 제로라고 보면 된다. 미국도 사람 없는 유카산에 방폐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미국 전역의 원전에서 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운송 위험을 들어 네바다주에서 반대했다. 그래도 미국은 희망이라도 있다. 땅 넓고, 사막 많다. 군사용 핵폐기물을 보관한 지하 500m 처분장인 WIPP 건설 운영 경험도 있다. 부지 찾아서 주민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한국은 일단 지하에 2km 암반 자체 없다. 즉 고준위 영구처분의 최소 요건을 불만족한다. 최소한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설사 있다고 해도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거나 하면 불가능하다. Q: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기술적, 경제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려 해도 적당한 곳이 없다는 말인가? A: 정답이 없다. (지하) 심층 처분을 한다면 어느 정도 깊이를 할 거냐. 핀란드는 500m 지하에 한다. 대형 암반이 있고 사용후 핵연료 양 자체가 워낙 적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양도 많은데다 어디에 어느 정도 깊이로 하느냐에 대한 판단도 없고, 땅 및 지도조차 없다. 영구처분을 위한 최소 요건은 직경 2km는 되는 암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암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활성단층도 최소 과거 10만 년 동안은 확인 되지 않아야 한다. 과거 방폐장 부지로 고려했던 것도 면밀히 조사해보고 한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굴업도처럼 내륙에서 멀고 지역 주민 수가 매우 적어 반대가 적어 보이는 지역을 후보로 한 것이다. Q: 지금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최종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A: 아마 그냥 기존 원전 부지 내에 계속 쌓아두게 될 거다. 그게 현실이다. 수용성도 확보할 수 없고 부지도 없다. 영구처분 부지도 없고 동의도 없으니, 0곱하기 0은 0으로 불가능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 핵을 재처리할 기술도 시설도 없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파이로프로세싱이나 고속로 같은 걸 대안으로 할 수도 없다. 기술이 입증도 되지 않았다. 가능하다고 해도, 재처리 공장을 도대체 어디다 지을 건가.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원자로인 고속로를 짓는다는 것도 더더욱 난센스이다. 이런 방식은 전술한 전 세계 어느 원전 선진국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단지 연구비 받는 핑곗거리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Q: 기존 부지 내에 계속 쌓아만 둔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아닌가. A: 맞다. 임시저장 시설은 100년 이상 가기 어렵다. 100년마다 아파트처럼 재건축해야 한다. 임시 저장조가 임시로 영원히 있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건립한 시설 중 100년 이상 써 본 게 있기는 하나? 그냥 불가능이다. 1997년에 미국이 양키원전을 해체했는데, 원자로는 해체했어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대로 아직 쌓여 있다. 여기도 임시저장 상태다. 조금 다행은 이들 폐기물과 다른 원전에 임시 저장된 상업용원전 고준위폐기물들은 모두 뉴멕시코에 건립 중인 홀텍사의 대형 지상 임시저장시설로 옮길 예정이다. 한국은 앞으로 폐기물이 계속 나올 거다. 우리는 땅덩어리도 좁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초장기 임시저장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거론하기 쉽지 않은 거다. 윤석열 정부에도 기대할 게 없다. 우리나라는 미래 예측 없이 첫단추를 잘못 뀄다. 원전이 많은 나라 치고 선택할 옵션이 가장 없는 나라다. Q: 이도 저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원전은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핵폐기물을 머리에 이고 살 수도 없기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믿지 마라. 너무 원자력을 띄우지도 말고 너무 빨리 죽이지도 말고 최소한을 지향한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 원전의 양면성이라는 현실과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비관적인 미래를 제대로 이해해야 4, 5년짜리 정치인들이 원자력을 선거에 이용하는데 이용당하지 않는다. |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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