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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1시 대구경북경제자유청 앞에서 ‘다이셀 먹튀 행각 대구경북자유구역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주최로 진행됐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영천시청 앞에서 ‘다이셀 일방적 폐업 및 자본철수 방관 영천시 규탄 금속노조 경주지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경북 영천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다이셀코리아)는 지난 3일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했다. (관련기사=외투기업 다이셀코리아, 무상임대 끝나는 시점에 일방적 폐업 논란(‘22.05.11.))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다이셀코리아의 일방적 폐업 통보를 분쇄하고 공장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이셀 자본의 일방적 폐업 통보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기업 특혜를 중단하고 노동자-지역주민을 위한 산업 정책을 수립할 것, 기술 유출‧세금 유출을 방치하지 말고 외투기업 먹튀 행각에 대한 대응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채붕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곳에 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얼마 전까지 한국게이츠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 생각이 났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 자본이 들어와 온갖 혜택을 받지만 정작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셀코리아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첫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다이셀과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해외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전 효과는 물론 관련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다이셀코리아는 ▲1만 2,000여 평 부지 10년 무상임대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 ▲취득세 입주 후 15년 면제 ▲지역주민과 마찰 발생시 지자체가 다이셀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는 투자합의서 ▲화약저장 법률 규정 회피 위해 보관창고 규정 확대 허용(30kg→200kg) 등의 혜택을 받았다.
노조는 “다이셀코리아로 인해 동종 기업이던 한국 기업은 기존 법 준수로 경쟁에서 도태돼 다이셀 진출 후 1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양질의 일자리라던 현장은 주야 2교대 가동,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등 최악의 노동조건이었다. 다이셀 자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혜택만을 누리다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외투기업 한국게이츠가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경북 영천에서 외투기업 철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없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 대구시청 앞 농성장 철거(‘21.12.27))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게이츠 투쟁은 외투 법인의 문제였지만 동시에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이기도 했다. 대구시는 한국게이츠 같은 장기분쟁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없었으며, 타 시도에 있는 노동권 보장 관련 조례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외투 기업의 먹튀 사례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노동자들의 투쟁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시간을 버는 방법뿐이다. 결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신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환경을 제어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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