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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고, 지역보건단체가 제2의료원 건립을 포함한 보건의료 공약을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강조되는 공공의료 강화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27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광역시·도별로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5+1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 공간 조성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등을 7대 공약으로 선정했다.
7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15대 정책과제와 46개 세부과제도 선정했는데,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5+1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공약의 7가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대구 외에도 인천과 울산도 의료원 신규 건립이 지역별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인천은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가 7대 공약으로 선정됐고 15대 정책과제로 제2의료원·국립대학병원·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지원이 선정됐다. 울산은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이 7대 공약에 포함됐고,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이 15대 정책과제로 포함됐다.
신규 의료원 건립이 아니어도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관련 7대 공약이 선정된 곳은 충남, 경남, 제주 등도 포함된다. 충남은 7대 공약으로 ‘공공 의료 복지 강화’가 포함됐고, 경남도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제주는 ‘의료안전망 강화’라는 이름으로 7대 공약이 선정되고 15대 정책과제로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가 포함됐다.
같은 날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8대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건강불평등 해소 위한 건강권 기본 조례 제정 ▲대구의료원 진료기능강화 ▲시급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 ▲대구시민에게 필수의료 제공 ▲누구에게나 공평한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시민 건강권 강화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건강불평등 완화, 공공의료 확충 재원마련 대책 등을 대구시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과제로 선정하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후보들은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시민의 건강권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시민건강권 향상이 후보자들의 기본 책무임을 인식하고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의 8대 요구를 선거 공약으로 받고 대구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