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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이번에도 4인 선거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 시범지를 제외한 4인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명 중 21명 찬성으로 확정했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 처음 4인 선거구를 쪼갠 후 17년째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3시에 열린 본회의에는 김태원 시의원을 제외한 27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의회는 전체 30명 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2명이 의원직을 내려놔 전체 28명이다. 본회의는 4인 선거구 지키기에 나선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기획행정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안 설명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이진련,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고,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시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김혜정 의원은 “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1명 위원 중 시의회 추천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의회 뜻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자당의 유불리를 계산한 나머지 단 하루 만에 아무런 공론도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정이 불가능한 두 곳을 제외하고 4인 선거구 전부를 쪼개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련 의원도 “다수당의 횡포”라며 “4인 선거구제 도입은 새로운 신인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꾼을 뽑을 수 있어 흔들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식 의원은 “획정위는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된 인사들이 왜 계속해서 4인 선거구를 만들고 대구시의회는 왜 계속 쪼갤까? 좀 솔직해져야 한다. 4인 선거구 여섯 곳에서 겨우 6명 정도 다른 당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쪼개는 것”이라며 “책임을 왜 의회가 지게 하느냐고 하더라. 왜 의회가 책임지도록 만드느냐. 획정위안을 그대로 받으면 획정위가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김대현 의원은 “지역구 출마 예정자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선거구 획정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대표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라며 “선거일까지 고작 한 달 남아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유권자 입장에선 이미 선거가 진행 중이라 선거구가 조정되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이 각자 획정위 안대로 4인 선거구 신설을 강조했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변 없이 표결로 4인 선거구 쪼개기를 결정했다. 장상수 의장은 토론이 마무리되자 즉각 표결을 시작했다.
표결은 재석 의원 2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배지숙, 무소속 박갑상 의원이 기권한 것을 제외하면 김규학, 김대현,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박우근, 송영헌,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안경은, 윤기배 의원 등 21명은 찬성했다.
본회의 표결에 따라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기초의회 선거는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와 5인 선거구 각 1곳 등 모두 4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게 됐다. 4, 5인 선거구는 국회가 정한 중대선거구 시범지인 수성구을 지역 2개 선거구다.
본회의에 앞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과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의회가 그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고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지방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한 대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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