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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구시로부터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미래차 관련 기업인 엘앤에프로 확인됐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았고, 의료기기 업체, 로봇 제조업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뉴스민>이 대구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엘앤에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설비투자보조금 명목으로 총 103억 8,937만 원을 지원받았다. 5년 간 16개 기업에 투자된 보조금은 약 326억 원 중 31.8%에 달한다. 엘앤에프가 받은 보조금은 국비 66.3%(68억 9,055만 원), 시비 33.7%(34억 9881만 원)로 구분된다. (관련기사=[신산업은 대구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2. 엘앤에프(22.04.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04년 도입된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 제도와 2008년 도입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기업이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평가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대구에서 최근 5년간 해당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모두 19곳이지만, 4개 기업은 투자가 미달되거나 사업을 포기해 전액환수 조치 됐고, 2개 기업은 부분 환수 조치됐다. 19곳 중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엘앤에프를 포함해 유성정밀공업, 원화정밀, 신창정밀, 오토아이티, 기승공업, 대봉산업, 티에이치엔, 현대코퍼레이션 등이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다음으로는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류가 많았다. 치과용 기기 제조업체인 써지덴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올소테크, 의료기기 인증 침대 제조업체인 쓰리에이치가 설비투자보조금을 받았으며 로봇 관련 업체인 대동모빌리티와 반도체 부품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에스티아이도 보조금을 받았다.
미래차, 의료기기, 로봇제조업 등 대구시가 밀어주는 신산업 관련 업체가 투자 리스트에 다수 포진한 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역전략산업·지역선도산업·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1차 보조금을 지급한 후 기업에 최대 5년의 사업이행 기간을 준다. 당초 계획했던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들이고 고용인원을 맞춰놓으면 달성 여부를 확인해 정산하는 방식”이라며 “2018년 선우의 경우 1차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됐다. 부분 환수는 달성률 점검 시 미달됐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인데, 이행 기간에 비례해 돈을 환수받는다. 2019년에 전액환수 사례가 많은 건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엘앤에프의 두 차례 투자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21년 각각 주소지가 다른 공장으로, 별도의 투자 건이다. 하나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국비의 총한도는 1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 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